인생 수단이 인생 목적이 되지 않도록 공부하는 T
EBS 나의 두번째 교과서
경제 7강 선진국, 잘 사는 나라의 조건
강사 이진우
이번 글을 정리하면서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정리를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시대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운도 따라줘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기간 부자가 되려면?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나라가 평생 소득의 50% 이상을 결정한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국민소득을 보면 나라마다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빠르고 단기간에 나를 부자인지 아닌지 결정해주는 지표가 나라입니다. 따라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선진국
선진국(Developed country, Advanced country)
선진국이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말합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사 중에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왜 못사는가?' 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와있지만 한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요소?
1. 천연자원
천연자연만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기엔 천연자원이 풍부한 콩고민주공화국은 선진국일까요?
2. 문화나 국민성
1990년 중국과 2010년 중국이 문화나 국민성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사이 중국 국민의 소득은 6배가 올랐습니다.
3. 자본주의 제도가 정착되면 잘 산다
아이티, 방글라데시,콩고민주공화국도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4. 과거 제국주의가 잘산다
전 세계에서 (2022년 기준) 1인 국민소득 1~3등인 노르웨이, 룩셈브르크, 스위스는 제국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중 하나만 있다해서 선진국이 되기엔 많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대 흐름
1700년경 멕시코는 미국보다 잘살았고 18세기 쿠바는 미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가 잘살려면 노동자들이 단순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교육이나 문맹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엘리트들이 산업, 농업을 독점하고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다양한 서비스업이 등장하면서 근로자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서비스 생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해보려는 1960년대, 1970년대에 세계 주요 산업이 신발, 가방, 셔츠 등 제조업이었습니다. 만약 그때도 농업이나 광업 같은 1차 산업의 산물이었다면 불리했을 겁니다. 제조업은 근로자의 수준이 높으면 상품의 품질이 좋아지는 산업이기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러면 낮은 단가, 수출 운송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입니다. 마침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수출 사업을 하려할때, 운송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준 컨테이너박스가 도입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안되고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타이밍, 운, 행운 이런 것도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경제 성장
기본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명품가방, 한국의 반도체, 독일의 자동차, 스위스의 시계 등 부자 나라를 만든건 뭔가를 아주 잘 만들어서 팔았더니 부자 나라가 되더라 입니다. 그러면 GDP가 올라갑니다.
GDP(국내총생산량) 1년 동안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합한 것
경제 교과서에서 말하는 생산 3요소에는 자본, 노동력, 토지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좋은 기계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간단해 보여도 어느 나라나 가능한게 아니다 보니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고 어떤 나라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의 핵심은!?
좋은 제도와 좋은 소프트웨어에서 비결을 찾는 추세입니다. 자본과 설비 투자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정체에서 벗어날 방법은
결국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에 한계가 있는 다른 요소에 비해 계속해서 효울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인적 자원입니다. 요즘 급부상하거나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을 보면 자율주행, AI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도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투자와 소비를 계속 할수있게 하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제도를 잘 만들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개선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부유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인센티브와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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